'외풍에 흔들' 경찰, 심판대 오른 `정치권 수사`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올해 국가 수사구조의 전면 개편을 앞두고 경찰이 굵직한 사건을 대거 떠안게 됐다. 수사의 중심이 될 경찰이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여줄 기회이자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착수한 쿠팡 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 세간의 관심이 쏠리는 굵직한 사건들을 수사중이다. 특히 정치인 관련 사건이 밀려들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치권과 권력의 압력에 취약하단 점이 오랜 약점으로 꼽혀 온 경찰이 잇따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게 되면서다.

현재 핵심으로 떠오르는 사건은 김병기 의원에 대한 수사다.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로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민주당의 원내를 이끈 인물이다. 경찰은 공천헌금 및 고가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등 김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중에 2024년 김 의원이 경찰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통해 부인의 업무추진비 유용 사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김 시의원의 출국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를 요청해 뒷북 대응이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수사 무마 의혹은 경찰이 외압에 취약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게 경찰 내부의 평가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력 여당 의원이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 아예 신경을 꺼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며 “완전히 이런 관계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와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의원과 강의원에 대한 수사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벌어진 대형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아직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 쿠팡 사건 역시 경찰이 전담 TF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는 아직이다. 그 사이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하며 혼란은 가중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경찰 수뇌부도 경찰의 위상 강화를 위해 수사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신년사를 통해 “국민은 ‘경찰 수사는 믿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 경찰은 이러한 물음에 답을 드려야 한다”며 “수사 전 과정에 걸쳐 촘촘한 통제장치가 작동한다면 경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국 헌정사를 볼 때 경찰의 중립성이 흔들리면 변곡점이 생긴 선례가 있다”며 “지금은 현재 정권 초기인 만큼 더욱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측면에서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기회의 국면일 것”이라면서도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수사 결과로 입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