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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낸 논평에서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에 큰 기대를 걸었다”며 “이미 피해를 본 이들에 대한 소급적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소급적용 제외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안소위에서 ‘소급적용’ 조항이 없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다만 과거 손실에 대해 ‘피해지원’ 형태로 사실상의 소급 효과를 기하도록 했다. 야당은 ‘소급조항’을 법에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과거 행정명령을 내린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지만, 기립 표결로 결국 법안은 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소공연은 “당·정이 피해지원 쪽으로 선회한 배경은 지원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이럴 바에야 진작에 이 같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논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지원금 지급 기준 마련을 위해 당국이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할 것”이라며 “손실보상 방안과 피해지원 방안이 상호 보완 형태로 이뤄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복구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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