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주식양도세 기본공제를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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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정책위의장도 “금융 세제를 개편해 여러 투자 소득 간 손익 통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있어 기 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 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세제 개편에도 뜻을 모았다. 김 원내대표는 “다주택 법인의 양도세·법인세 강화 등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정과 효율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도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도록 다주택자, 투기수요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되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특히 법인을 통한 투기를 근본적 차단하기 위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은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 마련에 노력하겠다”며 신종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 사태 극복을 위한 세제를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활력과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보강 지원은 물론 이를 뛰어넘어 투자세액공제제도 개편, 증권거래세 인하, 금융투자소득 새 과세 체계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도록 근본적으로 세제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최근 K-방역과 재정·세제·금융 정책 지원에 힘입어 경제 회복을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내딛고 있다”며 “2분기 경제 피해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