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환율조작국 지정 다음 수순은?…'상계관세' 부과할 듯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6월 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20개국·지역 정상회담에서 어색한 얼굴로 나란히 서있다. [사진=AFP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미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과정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지를 둬 ‘카드’를 축적해놓겠다는 것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5일 성명을 통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아래 중국을 통화조작국으로 결정했다”고 “국제통화기금(IMF)과 함께 중국이 누리고 있는 불공정한 우위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중국이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이고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용이하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중국의 통화 가치 평가 절하 목적이 국제 무역에서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얻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5월 미국 정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상계관세를 부여하는 조건에 딱 맞아 떨어진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자국 정부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좋아진 외국기업의 수입국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미국 정부가 산업보조금이나 덤핑 행위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 적은 있으나 환율에 관련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미국 재무부는 5월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이 아닌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도 “중국이 비관세장벽, 비(非)시장체제, 국가보조금 등 투자무역을 왜곡시키는 차별적인 조치를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전날 중국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자 불과 3개월 만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전격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을 “통화 조작국”이라고 지칭하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상대로 금리 인하를 촉구했다. 그는 트윗에서 “연준은 듣고 있냐”며 “이것은 시간이 지날 수록 중국이 제 발등을 찍는 꼴을 낳을 걸( major violation which will greatly weaken China over time)!”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