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업·정보통신기술 예산 늘린다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경제부흥과 맟춤형 고용·복지에 초점을 맞춰 짜기로 했다. 특히,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예산안은 박근혜 정부 5년을 관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에 세계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경기회복에 대한 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지만, 수출수요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노력, 소비·투자 심리 개선 등으로 올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판단했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 경기는 올해보다 나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늘어나는 세수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성장과 복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은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 수행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선도·창조·융합형 연구개발(R&D) 확대와 ICT 융합사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 성장희망사다리 구축을 통해 상생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다만, 민간이 잘하는 분야의 R&D 투자는 줄이고 대기업에 대한 정부 R&D 지원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복지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보건의료 R&D와 의료기관 해외 지출 등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ICL) 지원 확대, 학교폭력과 아동·여성폭력, 불량 식품 등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대신 정부는 강력한 세출구조조정과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상 추진 검토가 필요한 신규 사업은 기획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나 철도, 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보조금 예산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실장은 “세출구조조정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항구적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의무지출도 사회보험 등의 과다지출요인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부적정 수급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고 오는 6월20일까지 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정부예산안을 편성, 10월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