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국민 676만명은 최저임금도 못받는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국민 1887만명 중 최소 676만명은 최저임금(월 97만6000원)도 받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절반에 해당하는 943만명의 월소득은 14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2011년 기준 통합소득신고자와 과세미달자를 합친 1887만명의 평균소득을 분석한 결과다. 과세미달자는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했으나 비과세·감면 등이 적용돼 납부할 세금이 없는 국민으로 주로 저소득층이 해당된다.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해 분석한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다.

홍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민 1887만명의 1인당 전체 평균소득은 2761만원이었다.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통합소득신고자 1326만명의 1인당 연소득(3583만원)보다 822만원이나 더 적은 수치다. 1887만명의 중위소득(1887만명의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 역시 기존 통합소득신고자 중위소득(2510만원)보다 더 낮은 1688만원에 불과했다.

홍 의원은 “현재까지 소득 불평등 측정 중 가장 현실적인 데이터”라고 자평하면서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한 1887만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943만명은 월소득이 140만6000원 이거나 이보다 적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인 월 97만6000원(시간당 432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은 676만명 이상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아울러 그간 정부 공식통계로 활용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국민의 소득수준을 높게 평가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2011년 기준 통계청 조사에서는 개인 평균소득(3350만원)이 과세미달자까지 포함한 국민 1887만명의 평균소득(2761만원)보다 589만원이나 더 많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통계청 조사에는 최상위계층이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홍 의원은 “국민 676만명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절대빈곤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무엇보다 서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가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