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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난 4월 6일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10%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태양광 보급을 다각화하고 풍력 발전의 경우 계획 입지, 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사업 기간 단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 신차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고, 전력망을 분산형·양방향 시스템으로 혁신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산업연구원(KIET)은 보고서를 통해 전쟁발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재생에너지 투자를 위축시키는 ‘역설’을 지적했다. 금리가 2% 상승할 경우 가스 발전 비용은 11% 오르는 데 그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20%나 급등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안정적인 가스 발전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 기존 전력 시스템에 재생에너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망·저장·백업 등 시스템 전반의 구축 비용이 여전히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점도 전환을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박유미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장기 고정가격 계약 등을 통해 투자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에너지 효율 강화와 수요 절감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로 대체가 어려운 석유화학 원료 등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화석연료의 공급 안정성은 지속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트 원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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