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2년간 1만 가구 늘어난 공공임대...서울 강남도 공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공공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어서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 가구 수는 5만 가구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간 무려 1만 가구 가량 급증한 것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에선 임대주택의 노후화, 과도한 소형 평수 등이 공실 원인으로 지목되는 반면 지방에선 ‘수요 없는 공급’이 원인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LH

◇ 서울 한복판에서도 ‘임대주택 공실’

11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건설·매입 임대주택 공실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임대주택 공실 가구 수는 작년말 4만 8398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임대 주택 수 117만 6239가구의 4.1%가 공실이다. 공실 가구는 6개월 이상 계약자가 없는 주택을 말한다.

임대주택 공실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3년말 3만9579가구였던 공실은 2024년말 4만7191가구로 급증했고, 작년말에는 4만8398가구로 더 늘었다. 2년간 8819가구가 증가했다. 공실률도 2023년말엔 3.4%에서 작년말 4.1%로 늘어났다. 특히 영구임대 주택의 공실률은 10.9%에 달했다.

LH 관계자는 “공급 확대로 운영 물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 인구유출 등 지역 양극화 심화로 입주희망 수요가 부족한 지역이 발생했다”며 “영구임대는 주택 노후화나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과 재정비 사업 등을 위한 공급 보류가, 행복주택은 소형 평형 비중이 높고, 타 유형 대비 청년, 신혼부부만 입주가 가능한 점 등이 공실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LH가 직접 지은 ‘건설 임대주택’과 민간이 지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로 내놓는 ‘매입 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두 부문 모두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 건설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 모두 공실 가구 수가 2년 간 각각 22.1%(7635가구), 23.7%(1184가구)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의 공실 가구 수가 1만 341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충남으로 6433가구가 공실이었다. 충남은 공실률로 따지면 11.4%에 달해 전국에서 공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주택 공급이 가장 부족한 서울에서도 공실 가구 수는 2458가구로 2년 전(1218가구) 대비 두 배 늘어났다.

서울 등 수도권에선 임대주택의 노후화와 과도한 소형화로 공실이 발생했다. 강남에서도 임대주택 공실이 나고 있다. 2013년 준공된 강남구 자곡동 에버시움 영구임대 아파트는 192가구 중 9가구가 공실이다. 전용면적이 21㎡로 고작 6평에 불과하다. 관악구 봉천동 H-3BL 행복주택은 작년에 준공됐음에도 60곳 중 7곳이 공실이라 공실류이 11.7%에 달한다. 이곳은 17㎡, 19㎡로 5~6평으로 상당히 협소하다.

반면 충남 등 지방에선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요 없는 공급’으로 공실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준공된 충남 보령시 10년 공공임대 주택은 18가구 중 무려 17가구가 공실이다.

◇ ‘평수 늘리기’ 공실 줄이는 대안 될까

이에 따라 정부에선 수도권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평수를 늘리고 역세권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말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임대라고 하니 8~12평짜리 자잘한 것 짓고, 빼곡하게 짓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중산층도 살 수 있게 25~30평으로 넓게 지으라”며 “역세권에 공공임대주택을 적정한 평수로 지으면 임대 보증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 임대주택의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늘리는 게 주택 공급의 대안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정한 물량을 채워야 되는 공공기관 입장에선 평수를 늘리는 큰 그림에 맞추기보다 공사기한, 목표량 등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공 임대주택의 평수 늘리기 시도는 과거에도 있어왔다. LH는 2022년 1인 가구 최소 주거 면적을 21㎡이상으로 정하고 3~4인 가구로 기존 60㎡이하에서 84㎡이하로 가구별 거주 면적을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5년 준공된 관악구 봉천동 H-3BL 행복주택은 주거 전용면적이 17㎡ 수준이었다.

공실의 발생 원인을 세분화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매입임대 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라 관리가 어려워 노후화가 심해 기피하는데 이런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고, 도심이긴 한데 너무 소형인 경우엔 옆에 붙어 있는 방과 통합해서 조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가 없는 지방은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역 내 사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거주용이 아닌 ‘한 달 살기’용으로 접근하든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민간 임대시장에서도 학계에선 통상 3~6% 수준을 자연 공실률로 보고 있다”면서도 “제한된 입주자격 등 민간 임대시장에 비해 제약 조건이 많아 일정 수준 공실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실률과 공실 기간 등에 따라 소득, 자산 등 입주자격을 완화해 공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장기 공실은 중소기업, 대학교 등 기관간 협약을 통해 해당 기관 소속 무주택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재해·재난에 대응한 긴급주거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