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장관 "식량안보 강화 최우선…쌀 시장격리 방식 벗어날 것"[신년사]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새해에는 농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 농업을 혁신해 농식품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대도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송 장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되고, 국제유가·국내외 경기 흐름·경영비 압박 등으로 농가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장관은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재정낭비를 유발하는 사후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과 과학적 예관측 시스템에 기반한 수급관리 정책을 확대 추진하겠다”며 “가루쌀·논콩의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인상하고, 대상 품목에 옥수수를 추가해 쌀 적정 생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또 쌀 공공비축 물량을 40만톤에서 45만톤으로 확대하고, 쌀 해외원조 물량은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린다.

윤석열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가루쌀 정책에 대해서도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의 실질적인 수단인 가루쌀 정책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며 “전문생산단지 1만ha를 조성하고 식품업계와 협력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 및 식품 원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73개로 늘리고, 전국 대상 운영 재해보험 품목도 55개로 확대하겠다”며 “제한적으로 운영중인 자연재해성 병충해 피해 보상 상품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농업직불금은 지난해 대비 3000억원 증가한 3조 1000억원 지원하겠다”며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무기질비료 차액지원·사료구매자금 지원 등을 지속하고 시설원예 난방비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농식품 분야에 지원되는 수출물류비가 완전히 중단됨에 따라 K-농식품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송 장관은 “신선 농산물 특화 물류체계 구축, 수출기업 대상 농식품 수출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할랄인증 상호인정 확대와 수출 검역협상이 타결된 초기시장 개척 등 신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농 육성에도 힘쓴다. 송 장관은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창업형 스마트농업 단지 등 청년 대상 농지 공급을 1조 24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 수료생의 스마트농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해서도 송 장관은 “지난 11월 발표한 개 식용 종식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실태조사·육견농가 지원방안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육견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언급했다.

올해 3월 시행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만큼 농촌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융복합산업·농촌관광 등 농촌형 비즈니스 모델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계약재배 등으로 지역에 도움을 주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며 “농촌빈집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 경감,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신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