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의견 수렴 방법과 제도 시행 시기 등을 이날 오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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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지난 18일 진행한 이해관계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논란은 가이드라인 속에서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시한 항목에서 시작됐다. 1+1, 2+1 등과 같이 가격 할인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를 재포장으로 봤기 때문이다. 반면, 제품을 묶어도 할인하지 않으면 재포장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이 규정 때문에 환경부가 기업의 할인 행사 등을 금지하려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만까지 거세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사 자체나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내놨다. 판촉 행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포장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시행 시기도 문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환경부는 7월 즉시 시행이나 3개월 계도기간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통·식품·화장품업계에선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유예기간을 줘야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비축해놓은 포장물을 소진하고, 포장 전문 하청업체들이 대책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해명 이후에도 좀처럼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치한 후 해당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