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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GDP 대비 복지지출, 고령화 고려하면 적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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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I 2019.11.26 0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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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
"노년부양비 높아 복지지출 갈수록 늘어날 것"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우리나라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인구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적지 않은 수준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이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감안하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을 말한다.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쓰인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한국의 노년부양비가 19.8명이라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복지제도를 확대하지 않더라도 40년 후에는 GDP 대비 복지지출이 27.8%로 뛸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복지정책을 펼 때는 미래전망을 반영해 짜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향후 복지지출이 급증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는 복지지출이 적어 재정규모가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이 급증하면서 재정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 옥 교수의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내년부터 매년 30조∼50조원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적자국채 발행이 늘어 정부채무는 오는 2023년 10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인구고령화로 복지지출이 급증하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정부채무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실장은 “복지부문을 빼면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OECD 회원국 중 14위로 결코 작지 않다”며 “예산확대 속도를 조절하고 예산을 일회성으로 소비하지 않고 경제활력 제고 등 성과로 이어지도록 용처와 효과를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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