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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 악화에 법인세 수입 감소…재정수지 50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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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19.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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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발간
8월까지 국세수입 3.7조 줄어…법인세 6000억↓
통합재정수지 49.5조 적자…채무 700조 육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상반기 기업 실적이 악화하며 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줄어들었다. 지난해까지 이어진 세수호황이 막을 내리는 가운데 정부가 나랏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수지 적자는 49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에 육박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수입은 326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다. 8월 총수입은 32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2조6000억원 줄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정부가 세금을 얼마나 걷었는지를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71.1%로 전년동기(72.6%)보다 1.5%포인트 소폭 하락했다.

8월 한 달 동안 국세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2조9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세가 6000억원 덜 걷혀 11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세수 진도율도 71.1%로 6.4%포인트 감소했다. 8월은 12월 결산법인이 상반기 영업실적을 바탕으로 법인세를 중간예납하는 달이다. 기업 실적이 부진하면서 덩달아 법인세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수입은 올해 1∼8월 누계로 58조2000억원이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1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49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 감소했다. 진도율(결산 기준)은 소득세(2.2%포인트)와 부가가치세(0.7%포인트)에선 높아졌고 법인세(-6.4%포인트), 교통세(-4.4%포인트), 관세(-9.5%포인트)는 감소했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1∼8월 누계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조8000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주요 관리대상사업은 8월 말까지 225조8000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77.4%의 집행률을 보였다. 중앙부처는 196조4000억원(77.8%), 공공기관은 29조4000억원(74.9%)을 집행했다.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단순하게 뺀 값인 통합재정수지는 8월까지 22조3000억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같은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값으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8월 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697조9000억원으로 700조에 가까워졌다. 국고채권과 국민주택채권이 각각 5조1000억원, 3000억원 등 증가하면서 지난 7월 말 기준보다 5조7000억원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인세 중간예납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예산을 짤 때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줄어들었다”면서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다가 조금 줄어든 만큼 한 해 전체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8월 국세수입.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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