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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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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호 기자I 2018.11.16 08: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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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2018 APEC CEO 정상회의'에서 패널로 발언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부활"
"WTO 통상분쟁 해결기간 단축 등 개선 필요"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보호주의와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을 해소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쟁해결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 등 우회적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6일 전경련에 따르면 권 부회장은 이날 파푸아뉴기니 수도 포트 모리스비에서 열린 ‘2018 APEC CEO 정상회의’의 세계화 세션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권 부회장은 회의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계층 간 양극화 심화로 포퓰리즘과 내셔널리즘이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인도 등 선진국과 개도국을 가리지 않고 부활했다”며 “WTO는 회원국 간 통상분쟁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현재 WTO 통상분쟁 해결에는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 지재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의 비관세 조치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역시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우회적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권 부회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WTO 관련 규정 정비와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수립한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면한 글로벌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세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이러한 요구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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