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계류 한달…역대 최장기간 넘기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27일 국회를 찾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난달 6일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국회 공전으로 정국 경색 탓에 역대 최장기간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와 지역 대책으로 추진한 3조9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7일로 국회 계류 한 달을 넘겼다. 상임위 회부~상정 기준 역대 최장이다. 정국 경색으로 5월 처리도 불투명해 역대 최장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추경안을 제출했으나 여태껏 논의 한번 이뤄지지 않은 채 겉돌았다. 정국 경색 때문이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대립하더니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으로 이어졌다. 결국4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5월 통과도 불투명하다. 7일 현재까지도 드루킹 사건 특검과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까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국회 안팎의 전망이다.

상임위 회부에서 상정일 기준 신기록이다. 역대 최장이던 지난해(회부로부터 28일째 상정) 기록을 넘어섰다. 이대로면 추경 계류 기간은 작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국회가 정상화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추경안 국회 제출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극복과 구조조정에 따른 위기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만큼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고 반발했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의 첫 추경은 국가재정법 요건과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국회 통과까지 45일이 걸렸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첫 추경안은 여야 공방 속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 제출부터 상임위 상정까지 두 달 넘게 걸린 적이 있다. 당시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 ‘쇠고기 파동’ 여파로 대립했고 결국 추경 통과까지 90일 걸렸다.

5월 국회에서마저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역대 최장 처리 기록을 갈아치울 가능성도 있다. 6·13 지방선거와 그에 이어지는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등 변수 때문이다. 현 최장 기록은 2000년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편성된 추경이다. 국회 제출에서 처리까지 106일 걸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이번 추경은 규모가 크지 않아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통과까지 그리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 전에 처리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 지연에 장기 표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가 이달 1일 추경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장기 표류 중인 추경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