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이용 활성화되려면..관련 법률 개정 필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재유 미래부 차관 주재로 17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6차 ICT 정책 해우소’가 KEB하나은행 본점(서울 을지로)에서 열렸다.

은행연합회, 하나은행, 기업은행, 카카오, 코리아세븐 등 전자문서 수요ㆍ공급기업, 우정사업본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전자문서 이용확산을 위한 종합 계획, △ 우정사업본부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경찰청 전자문서 운영성과 및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차별하지 않도록 관행 개선이 필요하며, 공공기관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인프라 제공, 전자문서 활용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미래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BK기업은행 유경철 부장은 “현재 여신 사후관리를 함에 있어서 법원 등의 전자문서 사용지침이 없어 전자문서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여 유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SA 주용완 본부장은 “ 법적효력 불명확 및 최신 IT환경(모바일, 핀테크)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전자문서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전자문서 활성화 방안으로 법률근거 명확화, 유통채널 다양화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전자문서 유통 플래그쉽 시범서비스 발굴 및 추진, 신기술 수용강화, 대국민 인식제고 및 홍보강화를 제시했다.

약학정보원 강의석 이사는 “연간 4억장에 달하는 종이처방전을 약국처방전을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경우 비용부담완화 및 개인정보침해 문제도 해결 가능하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부재하다”고 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하연식 단장은 “미래부 중심의 출연연구기관 전자협약시스템을 통일적 운영 및 영수증 보관 등을 위한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평양 이상직 변호사와 인젠트 정성기 대표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자문서 도입 시 인센티브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며, 쉬운 전자문서 활용, 이용자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세대 오병철 교수는 전자문서법은 이미 보관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홍보 및 접근성 부족, 불합리한 관행(전자문서를 출력해서 제출하고 다시 전자화)이 전자문서 활용에 장애가 된다고 했다.

이를위해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하여 탑다운 방식(공공이 전자문서로 접수받음)의 전자문서 활용, 비정형화된 전자문서(사인의 계약서 등)의 전자문서 인증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EB하나은행 차주필 부장 , 하나INS 유원식 본부장 등은 은행업무 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으나 종이원본의 이중보관으로 비용부담이 가중되므로 원본폐기 관련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자문서로 약정한 대출에 부실이 발생한 경우 경매신청, 채권매각 등의 여신사후관리를 함에 있어 전자문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김수연 부장 역시 은행권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하여 여러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며, 법제도가 선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카카오의 이병선 부사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 고지를 전자적으로 송달 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발행처의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납세 편의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피도 이정남 상무는 전자문서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법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세븐일레븐은 모바일 영수증을 통해 종이영수증 사용양 감소 및 환경보호를 실현하고 고객의 편의성 향상 을 기대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공공영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중소기업에게 불리하다고 조언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주용완 본부장은 정부의 전자문서 효력의 네거티브(일반적 적용·예외적 배제) 규제 추진, 모바일 환경에 부합하는 제도개선, 다양한 신기술 수용을 통한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했다.

우정사업본부의 서동 과장은 졸업증명서, 시험성적서, 등기우편, 내용증명 등을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우정분야 전자문서 유통 시범사업’ 결과 발표를 통해 민간·공공에서 발급하는 종이문서가 전자문서로 유통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경찰청 홍용연 경정은 ‘14년부터 교통범칙금 등 약 180만 건의 고지서를 공인전자주소(샵메일)로 발송하여 17억원(3년간)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샵메일은 전자문서 송·수신자의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하고, 전자문서 송· 수신의 안전성과 증거력을 보장하는 국가가 공인한 전자주소다.

미래부 최재유 차관은 “전자문서 산업은 전 산업분야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비용절감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지능정보화사회의 핵심이 되는 정보의 생성·유통을 위한 기반산업”이라며 “산업계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