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韓 ‘환율조작국 지정’ 또 피해…외환당국 “예상했던 일”(종합)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종오 기자I 2016.10.15 16:03:53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한국이 미국 재무부가 규정하는 환율 ‘심층 분석 대상국(환율 조작국)’ 지정을 또 피했다. 외환 당국은 예상했던 일로 환율 급변동 시에만 시장에 개입한다는 기존 원칙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미 재무부는 14일(현지 시각)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보고서’를 공개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 12개국을 평가한 결과, 한국과 독일·대만·일본·중국·스위스 등 6개국을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4월 내놓은 보고서와 비교하면 한국·독일·대만·일본·중국 등 5개국은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하고, 스위스만 명단에 새로 포함한 것이다.

관찰 대상국은 환율 보고서상 심층 분석국 아래 단계로, 미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 대상이 됐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대미(對美) 무역수지 흑자액이 200억 달러를 초과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할 경우 △환율 조작을 위해 사들인 외화 자산 순매수액이 GDP의 2%를 초과할 경우 등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국가를 심층 분석국으로 분류한다.

매년 4월과 10월 발간하는 이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국으로 지정되면 미국 정부의 공공 입찰 배제 등 불이익을 당한다. 올해 2월 미 의회에서 ‘교역촉진법’이 발효하면서 미국 정부가 환율 조작국에 실질적인 보복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지난 4월과 같이 대미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이 미국에 상품을 수출해 거둔 누적 무역 흑자는 302억 달러로 나타났다. 다만 서비스 수지를 포함하면 대미 무역 흑자 폭은 210억 달러로 감소했다.

한국의 작년 7월~올해 6월 중 경상수지 흑자 비중도 GDP의 7.9%를 차지했다. 1년 전보다 0.9%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에너지·상품 가격 하락으로 수입 가격이 내린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이 환율시장에 지속해서 한 방향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국내 수출 기업에 유리하도록 달러를 집중해서 사들이는 등 의도적으로 원화 약세를 유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와 반대로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 작년 7월~올해 6월 중 240억 달러를 매도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매도 개입액이 95억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다만 보고서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원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 대비 6.5% 상승했다”면서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해 실질 실효 환율 기준 완화 가치가 경제 기초 여건에 따른 적정 수준보다 4~12%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독일·대만·스위스·일본 등 4개국도 한국처럼 2개 요건을 만족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경우 1개 요건만 만족했지만 미 재무부가 한 번 관찰 대상국이 된 국가는 요건이 미달해도 두 차례 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해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함에 따라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다.

보고서는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이 발생할 경우로 제한하고 외환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고려해 내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우리 외환 당국은 이번 보고서 결론이 예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8일 IMF·세계은행 연차 총회 참석차 방문 중인 미국 워싱턴DC에서 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유 부총리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인 시장 일방향 개입 여부와 관련해선 올 상반기에도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우리가 그때보다 일방향으로 개입한 것이 없으므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었다.

외환 당국 관계자는 “환율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고, 정부는 큰 변동이 있을 때만 개입해 미세 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한다는 기존 원칙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