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 논의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1일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지능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9차 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정책해우소에는 지능정보기술 및 사이버정보문화와 관련한 기업,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해 지능정보사회 도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정보문화의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다.

제9차 정책해우소는 ‘지능정보사회 대비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에 대한 발제에 이어 사이버정보문화 이슈에 대응하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과 민관협력 방안에 대한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제자인 신라대 이은화 교수는 지능정보사회를 대비하는 사이버정보문화 발전방안으로 ‘신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선제적 정책기반 마련’, ‘기술환경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통합 디지털리터러시 체계 정립’과 ‘지능정보사회를 주도하는 정책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보문화 정책 현안과 관련하여 “인터넷 과다사용을 정의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 개발, ICT 진흥과 역기능 규제의 조화, 건전 정보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정책해우소에 참석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지능정보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 확보와 함께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학계,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지능정보사회의 진전에 따라 발생하는 새로운 윤리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범체계의 재정립과 이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재유 2차관은 “지능정보기술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와 혁신에 물꼬를 트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일자리 감소,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고”고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의 확대, 윤리규범의 확립과 함께 창의적 인재의 양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산·학·연·시민단체 전문가들의 협조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