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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민주노총 경찰 진입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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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형 기자I 2013.12.23 09: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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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치현장 방문, 절망 느껴"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3일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 진입한데 대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철도노조는 당장 불법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또 김한길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지도부가 경찰과 노조간 대치현장을 방문한 것에 대해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이 파업을 꾸짖지 못할 망정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며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며 “시민단체와 야당의 속마음은 이번 기회에 반(反)정부 공동술책을 펴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파업의 원인이 된 철도 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회사에) 사업인가를 줄 때 민영화 불가라는 조건을 붙여서 주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해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해야 믿겠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도노조가 ‘법으로 민영화 금지법을 만들어라’라고 하는데 법 관련 조항을 넣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FTA 관련 규정에도 어긋난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확고한 방침이 훨씬 더 중요하고 믿을만한 담보 장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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