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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재정부담 커‥기초연금 20만원 상한선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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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기자I 2013.09.23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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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23일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대선공약이 크게 수정될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현재 지급하는 9만6800원을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상한선도 재정형편에 맞춰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는 당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약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그 대상과 지급액이 줄어든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려면 퍼주기식 설계는 안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심 최고위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재정부담이 더 커진다”면서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크지만 공약을 지키려면 증세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세대가 좋자고 후세대에게 막대한 빚을 넘겨선 안된다”면서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위기에 빠진 스페인이나 그리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을 치밀하고 알뜰하게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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