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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민생·외교 집중할 타이밍에 또 돌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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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익 기자I 2013.09.22 1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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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또 돌발 변수가 발생했다. 바로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행사 연기와 진영 복지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이다.

22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박 대통령은 지난 추석 연휴를 이용해 하반기 역점을 두고 추진할 민생 정책과 다자 및 양자 외교에 대한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변수와 진 장관 문제로 인해 민생과 외교에만 전념할 수 없는 형편이 됐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평가다.

특히 북한이 지난 21일 갑작스럽게 이산가족상봉 행사 연기를 통보함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기로 순항할 것으로 기대됐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암초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꼭 성사시켜 주기 바란다”고 북한에 촉구했지만, 북한은 22일까지 이틀째 대남 비난을 이어가며 남북관계를 경색 국면으로 몰고 있다.

진 장관의 사의 표명설도 박 대통령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진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된 책임을 지고 청와대에 직·간접적으로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건 감사원장의 사퇴와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에 이어 진 장관까지 물러날 경우 박근혜정부 첫 개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물론 인사검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분간은 공백 상태를 감내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기에 지난 16일 여야 대표와의 3자회담이 합의 도출 없이 끝나면서 국회가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박 대통령의 고민을 깊게 하는 대목이다.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다만 박 대통령은 이번 주 예정대로 민생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하반기 잡혀있는 다자 및 양자 외교를 위한 준비에도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북한 변수와 정치 현안에 발목이 잡혀 국정 성과 도출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이어 9일부터 10일까지는 브루나이에서 개최되는 ASEAN+3(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어 ASEAN 핵심국인 인도네시아를 방문,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 동남아 국가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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