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정다슬 기자] 민주당은 21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전·월세 대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매매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문제의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신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취약계층 주택 바우처 확대 등을 제안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광장 앞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세대란을 초래한 당사자들이 뒤늦은 대통령의 지시에 뒷북으로 내놓은 것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미봉책”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금융지원책 검토 등은 부동산 활성화도, 전셋값도 못 잡는 도돌이표 맹탕 삼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세입자 고통만 유발시키고 전셋값을 상승시키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주택 바우처제 확대와 전·월세 상환제 도입, 임차계약 청구권 갱신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전·월세 상한제법을 도입하면 시장경제원리에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데 미국·유럽은 임차료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며 “큰 문제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 도시근로자가 뼈 빠지게 일해서 임차료 내는 데 돈을 소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최고위원은 “전·월세를 과하게 받는 부분에 대해 엄하게 다스리면 된다. 임차료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임금상승률과 금리 등을 복합적 고려해 미국·유럽에서 실행하고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해서 집없는 서민에게 더 이상 아픔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진단과 처방 잘못됐다”며 “정부는 전세시장 폭등이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했기 때문이라는 인식하에서 대책이 내려왔지만, 주택 매매시장 침체는 여러 이유가 겹쳤다”고 설명했다.
장 의장은 원인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아 3040 세대가 매매하지 않는 것 ▲실수요자 구매력이 떨어진 것 ▲소형 주택 공급이 떨어진 것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정부는 다주택자 주택양도세를 폐지하겠다고 한다. 다주택자가 살고있는 게 아니라 전·월세 시장에 다 나와 있는 것”이라며 “그 사람들은 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먹고 살 궁리를 터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영구 인하 역시 구입할 주택을 몇 달 앞당겨서 해주는 것일 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건설경기, 주택경기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은 전·월세를 부담할 능력 없는 서민과 중산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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