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여름 우려되는 심각한 전력난으로 인해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2월 도입했던 피크관리형 요금제를 올여름에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참여 기업은 전력 피크시간대에 한해 최대 3배의 할증요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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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피크관리형 요금제’는 블랙아웃 위험이 가장 높은 올 8월 중순 예비전력이 200만kW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실내온도 제한 건물을 전력사용량 2000kW이상에서 100kW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전력 사용량 제한 건물은 지난해 400여 곳에서 6만여 곳까지 늘어난다. 1-2층 규모의 건물은 거의 포함돼 전력수요 감축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오는 31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업체 전기요금 3배 인상 계획을 불러온 최악의 전력난은 불량 케이블이 사용된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불거졌다.
전국 원전 23기 가운데 신고리 1호기를 비롯해 신고리 2호기, 고리 1·2호기, 한빛(옛 영광) 3호기, 신월성 1호기, 월성 1·2호기, 한울(옛 울진) 4·5호기 등 절반에 가까운 10기가 가동 중지돼 올여름 전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6월8일부터는 월성 3호기도 계획예방정비로 가동을 멈출 것으로 알려져 부담은 배가된다.
‘블랙아웃’이 한번 발생하면 피해액만 11조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한국경제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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