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박재완 "국민경제 지키는 방파제 되겠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년 신년사에서 올해 유럽 재정위기와 양대 선거로 인한 위험에서 국민경제를 지켜내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 장관은 2일 "유럽 재정위기는 상반기에 정점을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에 비추어 위기가 본격화된다면 국내외 경제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올해 양대선거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이 미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민들 고통은 더 커지게 된다"며 "조금이라도 물가를 낮추고 하나라도 일자리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지표와 그 추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성적표는 숫자보다 국민들이 얼마나 살만한가에 달려 있다"며 "국민들의 경제만족도가 참된 척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경제가 정말 어려워질 때를 대비해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나라살림 곳간지기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꿋꿋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올해 중진국 함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지금처럼 제조업과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로는 대외 충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서비스산업을 비롯해 내수기반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입김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요소투입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와 혁신으로 생산성을 끌어 올려야 한다"며 "산업과 업종, 지역의 칸막이를 없애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장관은 올해 이처럼 어려운 경제상황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 일단 재정부의 전략기획 기능과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반영해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중이다.

박 장관은 특히 "기획재정위와 예결위 뿐만 아니라 모든 상임위와 법사위까지 파수꾼이 돼야 한다"며 "불가피하다면 나도 각 상임위와 법사위의 불청객 노릇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