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29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관련해 "종부세 문제는 정부안 골격대로 가고 나머지 사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민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종부세 논의로 한나라당의 개혁안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정해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않다는 지적에 "종부세는 징벌적 성격으로 지방재정과 연결하고 부자와 빈자,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편가르기 식이어서 손대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불신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가급적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설득할 것"이라며 "과세체계나 재산세로의 통합은 야당도 크게 의견이 다르지 않으리라고 본다"고 언급했다.
`선(先) 수용, 후(後) 조정` 방침과 관련, 조정의 마지노선에 대해서는 "세금 인하 폭과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치를 둬야 하지 않겠느냐는 당내 의견제기가 있어 다가구 주택에 대한 문제가 많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또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개혁 일정에 대해 "이미 감세법은 발표됐고 사회 기초질서를 바로잡는 법률과 공기업 선진화와 관련된 법률,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한 여러 법안들을 정부와 현재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규제 완화와 관련해 우리나라 금융현실에 맞게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정부와 논의중"이라며 "금산분리, 금융지주회사 설립, 일부 국책금융기관들의 선진화와 관련된 법률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총액제한제도 지난 선거과정에서 누누이 공약한 것으로 폐지를 추진하려고 한다"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도 예산과 함께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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