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부동산대책, 재건축 완화없다"(7보)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부동산 정책은 시장을 회손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하겠다. 일반인들은 세금정책 없고 공급대책만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한다고 정부는 판단한다. 가수요 억제 정책만들과 수요관리체계하에서 적절한 공급은 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정부 지자체 순수한 마음으로 공급확대, 즉 강남 재건축 얘기하면 얘기 나가는 순간 아파트값 급등해 대책 시작전 특정지역 집값 오르고 있다. 왜 재건축에 대해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런 이유다. 이번에는 그런 대책은 배제한다. 부동산 값 불안한 상태에서 국가가 보호해야할 계층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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