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 당장 폐지 어렵다"-열린우리당(상보)

[edaily 김병수기자]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18일 "재계의 요구사항중 하나인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으나 당장 폐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라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천 대표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동관계 선진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한번 만들어진 법은 엄정하게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대표는 이어 "정치권이 경제회복에 직접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발목을 잡지는 않도록 하겠다"면서 "오는 30일에는 경제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희선 정무위원장도 "개척정신이 중요하다. 투자가 안되는 이유가 정말 무엇이냐"면서 거들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해보니까 재벌들의 투자여력이 있다고 본다"면서 "재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계좌추적권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부당내부거래의 80%가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 피해는 대부분 중소기업에게 돌아간다"면서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선 한시적으로 3년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계좌추적권의 남용은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출자총액제도와 관련해 순자산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전경련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분명히 IMF 경제위기의 원인이었고, 기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등은 더욱 요구받고 있고 이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우리나라에서만 적용하고 있다는 전경련의 지적은 일률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모든 규제는 필요가 있어서 하고 또한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문제에 대해선 김희선 위원장도 "고객이 맡긴 돈을 의결권에 사용해야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라면서 "재벌에 대한 혜택이 더 있다는 반발도 있다"고 거들었다. 안 위원장은 아파트 분양가 공개 문제에 대한 재계의 주장에 "재계도 상당부분 잘못알고 있다"고 지적한 뒤 "3년전에 정부가 마음먹고 시장에 맡기겠다고 하면서 풀었는데 아파프값은 치솟았고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가 갔다"면서 "국회의원으로서 그냥 두고 볼 수많은 없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를 대표해 나온 김영주 의원은 골프장 건설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계의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산지를 활용하는 문제는 규제완화와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땅을 파헤쳐 골프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이 경우는 환경문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열린우리당에서 천 대표를 비롯해 강봉균 재경위 간사, 박병석 예결위 간사, 김희선 정무위원장, 이계안 제2정조위원장, 안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재계에선 강신호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김재철 무협 회장, 김용구 중기연합중앙회 회장, 김효성 대한상의 부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