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스테이블코인법 빨리 할 것…금융위, 정부안 내야”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정윤영 기자] 유동수 국회 신임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 갑·3선)이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의 신속한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위원회에는 정부안을 시급히 국회에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유동수 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계획’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빨리 (입법을) 하려고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위원장은 ‘논의를 언제 시작할지’ 묻는 질문에는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될 텐데, 정부안이 아직 안 왔다”며 “(금융위에 정부안을) 빨리 가져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되도록 빨리 해보려고 한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정부 내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졌다고 들었다”며 “모아진 것을 잘 담아서 (금융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제출하면 우리당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많으니 같이 논의하면 된다. (발행 주체나 지분 규제 여부 등 쟁점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를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선출된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지난 6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갑을관계 문제, 자영업자 보호 문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한 문제, 자본시장의 변동성 문제가 우리 정무위 현안으로 가장 깊이 다뤄야 할 문제로 저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국정과제인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올해 1분기 중에 입법할 것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에 지난 1월 보고했다. 하지만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했고 지방선거, 5월 이후 정무위 원구성 일정 등으로 당정협의를 비롯한 법안 논의가 잇따라 미뤄졌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50%+1주 은행 중심 컨소시엄으로 확정·추진할지 여부, 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가상자산거래소에 15~20% 지분 규제를 일괄 적용할지 여부 등 디지털자산기본법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유동수 위원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등에 집중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30일 선출된 유동수 위원장은 지난 6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갑을관계 문제, 자영업자 보호 문제,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한 문제, 자본시장의 변동성 문제가 우리 정무위 현안으로 가장 깊이 다뤄야 할 문제로 저도 인식하고 있다”며 “이강일 의원님과 함께 재기하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자산 입법은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됐는데 지난 정무위에서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시장이 기대에서 실망으로 완전히 변해 있는 상황이다. 동력을 다시 끌어올려야 하니, 동료 의원들이 이 문제도 가늠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