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에 수출 기대, '탈원전' 기조 변화는 '글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 정상이 공동합의문을 통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 원전 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통적인 원전 강국인 미국과 대형원전 건설 공급망을 가진 한국이 손잡으면서 원전 수출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원자력계, 정치권 등에서도 이번 합의문 발표를 환영한다는 뜻을 전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공급망 참여, 자금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해 대형원전 수주에 나설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가 정부 탈원전 정책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기 보다 원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미국이 대형원전을 짓지 않다 보니 공급망이 부족하고, 한국은 공급망을 가졌기 때문에 양국이 협력해 이들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문구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 실무 협의를 통해 대형원전 협력 방안을 비롯해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 협력 연장 여부 결정, 소형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연구개발 협력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국은 지난 2011년부터 공동으로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해 왔는데 만기가 도래해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 탄소중립과 맞물리면서 가치가 커지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해서도 미국이 혁신적인 원자로 기술에 앞서 있기 때문에 후속 논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 수출에 협력하기로 했다.(자료=백악관 브리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합의문이 정부 탈원전 정책에 변화가 있다기 보다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이라는 입장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해외수출은 장려해 왔으며, 그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다”며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러시아가 원전 수출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대한 수출 협력 차원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수출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기 때문에 큰 관련성은 없지만, 실무차원에서 논의가 더 이뤄져 앞으로 미래기술인 소형원전 등 차세대 원전까지 포함해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공개한 상세 협력 설명 내용. 양국은 해외 원자력 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 핵비확산, 원자력 공급망 확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자료=미국 백악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속히 변화해 국내 원자력 공급망을 되살려야 한국과 미국이 제대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영식 국회의원실은 국내 원전 건설 중단으로 인력 공백이 크기 때문에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착수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SMR(소형모듈형원자로) 연구개발 착수 △파이로프로세싱(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관련 한미 공동보고서 즉시 공개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탈원전 정책’ 변화없이 수출만을 고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두 정상 간 합의로 국내 원자력 산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열렸다”며 “원자력은 탄소중립, 특히 수소 경제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하고, 원자력 산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