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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소규모정비 선도사업 본격 추진…1.7만가구 공급 기대

김나리 기자I 2021.05.04 09:10:04

소규모정비 관리지역 공공거점사업 추진·주민사업 지원
관리계획 가이드라인 개발…지자체 계획 수립 지원·자문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9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에 대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저층 주거지로서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10만㎡ 이내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관리계획 승인)이다.

이번 선정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20곳으로 총 면적은 137만㎡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시 약 1만7000가구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설명회, 지자체 관리계획 수립, 주민 의견공람 절차를 거친 이후 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지역 주민, 지자체 협의는 8월까지이며, 10월 관리계획 수립 및 제안이 이뤄진다. 11월~12월 주민 공람,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관리계획 지정·고시된다.

이를 위해 LH는 지자체의 관리계획 수립·제안 등 지원과 거점사업에 대한 개발구상뿐만 아니라 사업 총괄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관리지역 내 거점사업은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LH는 공공거점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요청으로 사업 개발구상을 시작한 서울 금천·양천·중랑구를 비롯해 공공거점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주민 및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발굴과 개발구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거점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지만 L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비 융자, 신축주택 매입확약, 재정착 지원, 주거품질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LH가 참여하는 공공거점사업에서는 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는 신축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마을공동시설 등 생활 인프라 시설을 조성해 관리지역 내 민간 추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LH는 이달 중 전국 주민을 대상으로 LH 참여형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도 실시한다.

김백용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수용 후 전면 철거하는 기존 대규모 정비방식의 대안으로, 주민이 사업을 주도하면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착한 사업”이라며 “LH는 지역 재생에 앞장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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