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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을 앞두고 전세계에서는 코로나19와 국제 정세 등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서구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우려가 있고 미국 대선 여파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도 겨울의 위협을 가중시킨다”고 진단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유럽은 2차 봉쇄조치를 발령했으며 영국의 경우 대규모 실업 방지를 위한 일자리·기업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김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들은 디지털·그린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긴 시계에서 체계적 준비를 권고한다”며 “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은 회복력 있는 경제로 발전을 목표로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판 뉴딜도 지속가능 전환하기 위한 월동준비의 일환이라는 판단이다.
김 차관은 “한국판 뉴딜은 정부 재정 투자, 법·제도 개선에 더해 민간부문의 적극 참여와 투자로, 변화가 빠르게 확산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뉴딜 관련 민간 투자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관리·해소하는 원스톱 창구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판 뉴딜 중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의 단계적인 확대와 함께 2차 고용안전망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처럼 고용보험과 실업부조의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운영할수 있게 됐다”며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힘든 청년·경력단절여성·자영업자 등까지 고용안전망의 보호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고용 상황 개선과 빈곤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로 일을 통해 자립할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