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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안과 전 업종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기간 연장은 앞서 지난 4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진행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면 사업주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업자의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수준도 올라간다.
심의회는 조선업의 지원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되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연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산업동향과 고용지표, 현장 모니터링 회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대규모 수주로 상황이 개선된 점 등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다음 달부터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 지원 고시’를 시행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종에 관계 없이 30일 이상 유급휴직 후 무급휴직을 하는 사업장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무급휴직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계획서를 받을 예정으로, 계획서는 무급휴직 실시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휴직을 하지 않으면 지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은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창출장려금,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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