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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에 불을 붙인 것은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이종명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의원의 주최로 열린 ‘광복절 제자리를 찾자’ 토론회에서 1948년 건국론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복절은 1945년 일본 제국주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이자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수립된 건국기념일이다. 1945년에 우리는 주권을 찾지 못했다”며 “주권 회복일은 1948년 8월15일이다. 그래서 광복하고 독립하고 건국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광복절의 숭고한 의미가 최근에 좀 이상해졌다”며 “자칫 친일과 과거사 청산에만 매진하는 과거지향적인 행사로 전락될 수 있는 위기에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도 다음 날인 1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이 의원을 두둔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앞을 대국민담화 장소로 선택한 것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의 시작으로 보는 문재인 대통령에 반대하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제72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며 1919년을 건국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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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919년 3·1운동의 정신과 3·1운동을 통해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은 100년의 세월을 계승해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결코 부정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이 의원은 광복절의 제자리를 찾자고 했으나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건국론 논쟁은 2006년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한 언론에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올리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9월 정갑윤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하면서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상해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로 봐야 한다는 진보진영과 이승만 정부가 출범한 1948년 8월15일로 해야 한다는 보수진영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진보진영은 우리 헌법이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만큼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은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영토, 주권을 모두 갖춘 현대국가의 모습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부수립이 건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