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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완화를 위해 이동전화 3사간 접속료 차등정책 유지 △유·무선 접속료격차를 축소해 유선사업자 접속수지 개선 △유선 후발사의 경쟁 열위 보전을 위해 접속료 감면, 할인 정책 등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4~2015년도 상호 접속료’를 확정 21일 확정 발표했다.
접속료 차등정책 유지…LG유플에 유리
접속료는 통화를 위해 사업자간 통신망을 연결하는 경우, 발신측사업자(이용사업자)가 착신측(제공사업자)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돈이다. 이를테면 KT(유선)가입자가 SK텔레콤 가입자에게 전화할 경우 ①요금수익(87원/분)을 얻은 KT가 SK텔레콤의 통신망을 이용한 대가로 ②SK텔레콤에 접속료(26.27원/분)를 지불(‘13년 기준)한다.
미래부는 매 2년마다 유무선 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하고, 산정방식을 개정·고시하는데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올해 이동전화 접속료는 시장지배사업자인 SK텔레콤의 접속료를 2013년 분당 26.27원에서 2015년 분당 19.53원으로 인하했다. 인하액은 6.74원으로 인하율은 25.6%다. KT의 접속료는 분당 19.92원, LG유플러스는 분당 19.96원으로 각각 26.1%, 26.2% 인하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20%를 밑도는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보다 자사의 접속요율이 높아져 유리해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을 고려해 이통 3사간 접속료 차등은 유지하되 그 폭은 축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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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접속료 수준이 낮아지면 발신자가 부담하는 타사 망 사용 부담이 줄어 요금 원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접속료 인하가 곧바로 요금인하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요금인하 여력은 더 생기는 것이다. 다만 미래부는 접속료를 지나치게 낮추면 사업자들이 적정한 투자비를 회수할 수 없어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후속 투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상호접속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구축하고 통신망 효율화를 촉진하는 주요 정책수단 이였다”라면서 “금번 접속료 결정은 무선사업자보다는 유선사업자, 선발사업자보다는 후발사업자의 정산수지가 개선되는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접속료 인하는 접속료 수입과 지출의 동시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금 인하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며 “마케팅비 등 실질 비용이 감소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미래부가 시장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요금 인하와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한편 지난해 기준 통신사들의 접속료 정산 규모는 유무선을 합해 약 2조1419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1%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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