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정부는 내년 초부터 공공요금 인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일방적인 요금 인상에 제동을 건다.
정부는 27일 ‘2013년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내년 1분기에 관련 부처와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정기준이 끝나면 소관 부처 중심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해당 공기업은 공공요금 산정을 정확히 검증하고자 요금산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공공요금 인상 시 조정 시기를 분산해야 한다. 또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공식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은 원가분석을 통해 인상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산물의 계약재배 면적을 현재 20%에서 30%로 올려 농산물 수급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또 유망 중소기업 인턴과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된 직업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을 올해 4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한다. 인턴기간 역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차등한다. 취업지원금 지급 조건을 강화해 청년들의 취업률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인턴 수료 후와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1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정규직 전환 1개월과 7개월 후에 같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술 인재를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도 28개에서 내년 3월에 7개를 신설해 35개로 확대한다.
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를 위해 중장년 재도약 일자리를 8000개 신설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새일센터도 현재 100개에서 120개로 늘리고, 모성보호급여와 고용안정지원금도 6585억원에서 7093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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