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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정책보고서]②"EU 재정동맹, 단기간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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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12.10.0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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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 복잡해 해결 쉽지 않을 전망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은행은 유럽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유럽연합(EU)이 재정동맹을 맺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는 낮은 수준의 연방제와 비슷한 개념으로, 유럽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강한 유럽이 필요하다는 유럽 일부 지도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나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율해야 해 단기간에 시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2일 발표한 통화신용보고서에서 “유럽통화동맹(EMU) 체제가 취약하고, 회원국 구조적인 문제가 유럽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긴축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유럽 해법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통이 커진 상태다. 그리스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정당이 득세하며 그리스 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한 바 있다. 또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유로존 회원국 합의는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 정책이 오히려 경기침체를 심화한다는 일부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히며 힘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재정동맹을 통해 취약한 EMU 체제를 극복하고 회원국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공동자금을 만들어 공동의 이해관계를 더 강력하게 구축하자는 것이다.

다만 재정동맹을 맺으려면 EMU 체제보다 한 차원 높은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른 시일 내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한은 전망이다. 박진호 한국은행 차장은 “재정동맹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라며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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