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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주가조작 검찰 고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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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11.09.20 10: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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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민 기자]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위원회가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현황`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09년 44건의 시세조종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해에는 45건, 올해 상반기에는 24건을 기록했다.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단속 및 제재수위가 강화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검찰에 고발조치된 전체 사건수는 지난해 소폭 감소했으나 올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검찰고발 건수는 2009년과 지난해 21건으로 동일했으나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7건을 기록하며 크게 늘었다.

금융당국은 올들어 인터넷 까페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등 부정거래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반면 `5% 보고` 등 지분보고 위반으로 인한 검찰고발 건수는 2009년 28건에서 지난해 23건, 올해 상반기에는 1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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