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직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집행과 결산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유재산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박재완 장관이 강조해온 재정건전성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박재완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후죽순의 복지 포퓰리즘에 맞서는 300전사'가 되겠다며, 나라 곳간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자처했다.
조직개편의 윤곽은 현재 국고국에 있는 회계결산과를 재정관리협력관실 산하로 옮기고, 국고국 산하 `회계결산심의관`의 명칭도 `국유재산심의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 각 부처에서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재정부가 통합·관리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의 국유재산과가 가칭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관리과 두 개로 확대된다. 62년만의 개편이다. <기사참조 : 재정부 국유재산과 확대개편..62년만에 대수술>
재정부 관계자는 8일 "현재 국고국의 회계결산과가 재정관리협력관실 소속으로 변경되는 등 조직기능 조정차원의 직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조만간 최종적으로 이 같은 방안을 결론 낼 방침이다.
재정관리협력관실에서 예산집행과 결산점검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예산실이나 재정정책국에 전달돼 예산편성, 집행, 결산간의 순환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다.
이 관계자는 "재정 환류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취지에서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재정관리와 이에 대한 문제점 등을 피드백하기 위해 필요한 결산업무가 함께 수반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계결산심의관의 명칭도 국유재산심의관으로 변경된다. 회계결산과가 재정관리협력관실로 이동하면서 회계결산심의관이라는 명칭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 또 국고국의 국유재산 업무가 강화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각 부처에서 각자 관리하던 국유재산을 재정부에서 총괄·통합관리하기로 함에 따라 국유재산과의 업무가 대폭 늘어났다. 재정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국유재산과를 업무별로 국유재산정책과, 국유재산관리과 등 두 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2명인 국유재산과 인력도 늘어날 방침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예산집행과 점검을 촘촘하게 따지고, 국유재산 활용의 극대화를 꾀하는 것은 결국 재정건전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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