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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쉿!` 한은의 조용한 세미나…뭐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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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10.12.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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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중앙은행` 주제 세미나
일정·내용 비공개.."금융안정은 한은의 고유기능" 논의
`거시건전성 강조파` 신현송 전 靑보좌관 등 대거 참석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지난 21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 15층 회의실. 한국은행은 `조용히`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는 신현송 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비롯해 고려대 신관호, 연세대 함준호, 컬럼비아대 프레드릭 미쉬킨 교수. 굵직한 이름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최도성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이 회의는 당초 2시간 30분 정도 예정됐지만 예상시간을 훌쩍 넘겨 5시 15분께 마무리됐다. 일부 주요 간부를 비롯 한은 내 국장, 팀장 등 직원들이 참석했고 일부 직원들은 자리가 없어 회의장에 들어섰다 다시 나오기도 했다.

기자들에게 일정조차 알려지지 않은 세미나였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기자에게 돌아온 한은측의 답변은 "그냥 내부 세미나다. 별 특별한 내용 아니다" 정도의 설명이었다. 연락이 닿은 발제자들은 입을 굳게 다물었고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한은 관계자들 역시 "평소 논문이나 인터뷰 등을 통해 말해오던 내용이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 이렇게 성황리(?)에, 또 비밀리에 끝난 세미나 주제는 무엇이었을까? 한은 금융안정분석국이 용역을 맡긴 연구주제는 바로 `신흥국의 거시건전성 정책과 중앙은행`이었다.

발제자들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교훈 삼아 자산 버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은행권의 비예금성 단기외채 등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제어해 금융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학자들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최종대부자로서 한국은행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도 공통점이다.

한은 한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중앙은행(한은)의 금융안정 역할을 강조해왔던 학자들이 맡았다”면서 “특별히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 평소에 소신처럼 강조해왔던 금융기관들의 단기외채나 비예금성 부채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말했다.

내용만 보면 별로 새로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은은 왜 굳이 `비공개`를 고집했을까?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은법 개정안의 추억`을 떠올린다. 금융위기 발발 후 얼마 되지 않아 국회에서는 `물가안정`에 국한된 한국은행의 역할에 `금융시장 안정` 기능 및 이에 따른 권한(감독권)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두고 격론이 있었다.

당시 한은은 최종대부자로서 개별 금융기관들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권한(감독원)과 책임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개정안 처리는 `보류`된 상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안정, 한은이 물가안정, 재정부가 외환시장 안정 등을 각각 구분해 담당하는 구조다. 이들 역할은 서로 얽혀있어 실질적으로 분리하기 힘들다.

익명을 원한 한 전문가는 “한은이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안정의 실질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감독권 확대의 필요성을 갖고 있지만 정부내 타 부서가 반발하는 등 일종의 영역싸움처럼 비쳐지고 있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한은이 최근 다시 강조되고 있는 `거시건전성`을 고리로 앞으로 있을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논리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난해 한걸음 물러났지만 금융안정이라는 `본래의 기능`(한은 관계자들의 표현)을 되찾기 위해 다시 전진할 채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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