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R&D 투자 상위 30대 기업(응답기업 25개)을 대상으로 정부가 올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R&D 세액공제 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이 분야 R&D 투자에 대해선 일반 R&D 세액공제율인 3~6%보다 높은 20%(중소기업 30%)를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대해 응답기업의 84%는 기업의 R&D 투자 확대와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응답기업의 56%가 실제 제도활용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기업들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한 것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이 분야 R&D 비용을 구분 회계처리해야 한다는 점(64%)을 꼽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R&D 회계시스템은 제품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제도는 해당 기술만을 별도로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기업들이 기존 회계시스템을 재구축하고 별도의 전담조직까지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응답기업의 52%(중복응답)는 개발하려는 기술이 새로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투자하려는 특정 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없고, 이미 투자가 이뤄진 다음연도에 세액공제 신청을 하고 나서야 그 여부를 판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88%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과의 협력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를 위해선 협력 R&D 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혜택(68%), 협력 R&D 비용 일부에 대한 정부의 매칭자금 지원(40%)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외부의 R&D 자원을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며 "협력 R&D에 대한 정부의 세제지원이 산학연 협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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