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생활에 밀접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거 인하하고,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할당관세 추진, 국내외 가격차 조사 수시 실사 등을 통해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다.
내년 물가가 불안하다는 판단에 따라 미리 대책을 내놓고 물가 안정을 꾀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미 나와 있는 대책을 재탕 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기존 정책을 모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마늘 수입관세 대폭 인하, 농산물 등 조기출하 추진
마늘의 경우 내년도 시장접근물량 1만4000t을 12월 중에 발주해 내년 1월부터 즉시 판매하고, 수입관세를 현행 50%에서 내년 상반기에 10%로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김장용 무와 배추는 직거래 김장시장을 개설해 시중 가격보다 10~20% 할인 판매하고, 12월 중에 1만8000t을 조기 출하해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또 양파, 건고추 등 올해 시장 접근물량(고추 3000t, 양파 6000t)을 이달 중 집중 방출하고, 국산 계약재재 물량도 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농수산물 수급 안정 강화를 위해 재정 등에서 1000억원을 추가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무, 배추 등 채소류에 대한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주요 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키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직거래. 사이버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측주기 단축, 조사표본 확대를 통해 공급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관세율 인하를 통해 국산품과 수입품과의 가격 경쟁을 더욱 촉진할 방침이다. 따라서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화장품, 세제, 비타민, 설타, 타이어 등의 관세 인하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현행 8%인 유모차에 대한 관세를 없애고, 아동복, 스낵과제, 식용류, 밀가루, 마늘 등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까지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옥수수, 밀, 대두, 원당 등 국제가격 상승한 수입곡물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추진키로 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세제, 화장지 등 서민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년 중 마련키로 했으며, 국내외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 화장품의 경우 병행수입을 제약하는 요인을 개선해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통신, 교육, 에너지, 의료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 정비를 지속 추진해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연 1회 실시하고 있는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석유제품에 대한 분석정보 제공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앙공공요금은 인상을 최소화하고, 지방 공공요금은 행안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와 관련해선 올해 말까지 보험료 안정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등을 통해 통신비 등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 내년 경제운용 최우선 물가안정..`장기적 대책 새로운 게 없다` 지적도
정부가 서민물가 종합 대책을 내놓은 데는 내년 물가가 불안해,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주요 연구기관장과 내년 경제전망 및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물가가 안정된 가운데 경기 회복이 지속되도록 거시경제방안을 운용하겠다”며 내년 경제운용 방향의 최우선으로 물가 안정을 꼽을 바 있다.
실제 TV 수신료, 대학등록금 등이 내년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소비지출 증가에 따른 물가 불안 조짐이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부 역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2.9% 수준으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유가상승, 소비지출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전망”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물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구조개선 대책 중 상당수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는 등 새로운 게 없다는 게 그 이유다.
한 민간 연구소 관계자는 “관세 인하 등은 물가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 과제로 제시한 진입규제 완화,유통구조 효율화,가격공개 대상 확대, 지방 공공요금 안정시 인센티브 지급 등은 이미 각 부처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구조개선을 위한 보다 세밀하고 체계적인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장기적인 구조개선 대책은 오래전부터 마련 된 것이며, 공정위나 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세부 과제를 선정해 이미 개선하고 있거나 완료된 것도 상당수"라며 "물가 안정을 위한 세밀하고 체계적인 새로운 내용을 꾸준히 발굴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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