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중기 대출에 켜진 경고등이 위험 수위에 달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올해 1분기 말 중기 대출 연체율은 2.87%로 2021년 0.70%에 비해 4배 넘게 웃돌았다. 불과 4년 여만의 일이다. 주목할 것은 대출 증가 속도보다 연체액 증가세가 훨씬 가팔랐다는 점이다. 중기 대출 잔액은 2021년 1337조 9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664조 5000억원으로 24.4% 늘었다. 이에 반해 9조 3000억원이었던 연체액은 같은 기간 47조 8000억원으로 5배 넘게 급팽창했다. 경영난으로 신규 자금 조달이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대출금마저 제때 갚지 못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늘어났다는 계산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대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극명히 드러난다. 올해 1분기 말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29%로 중기 연체율의 약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대출 잔액은 대기업이 372조 6000억원으로 중기 대출 잔액의 약 4.5배에 달했다. 대기업들에 비해 대출 규모가 월등히 작은 중기들이 연체율은 10배에 달할 만큼 돈 가뭄에 허덕이며 부실과 싸우고 있음이 숫자로도 확인된 것이다.
반도체 호황 덕에 반짝 고성장을 기대하는 견해도 있지만 정부는 산업의 뿌리를 떠받치는 중기의 현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극소수 업종의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K자형 불균형 성장에 도취해 산업 전반을 위협할 부작용을 외면해서도 곤란하다. 지금도 전통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마다 가동률이 반 토막 난 공장이 속출하고 있다. ‘땡처리’ 수준의 경매가 나와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 허다할 정도다. 정부는 위기를 호소하는 중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금융, 세제 등 대책 마련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