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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어 “세계 경제는 에너지 충격 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장기화의 위험에 직면했고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에너지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응해 프랑스·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도 지난달 30일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대책’을 발표해 모든 공공기관이 에너지 10% 절감 이행 계획을 세우고 난방온도 제한,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감 5대 실천 강령을 시행 중이다. 민간 참여를 위한 에너지 효율 혁신 협약 체결과 범국민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높은 에너지가격 등의 영향으로 경상수지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한 국제수지 대응 방향의 후속조치 세부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수출 활성화 및 수입 국내전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부문별 18개 신규 대책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김장철을 앞둔 가운데 배추·무 가격은 지난달말부터 물량 출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방 차관은 “예년 대비 관리 품목 확대, 수급불안 품목 중심 물량 공급 확대, 품목별 할인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김장재료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은 수입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수입 가격이 단기 급등하는 품목 등을 선별·분석하는 등 수입 물가 강세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포항제철소가 지난달 태풍 ‘힌남노’로 침수·화재 피해를 입어 철강 생산 차질에 대하 우려도 크다. 방 차관은 “현재 제품생산 공정 18개 생산라인 중 4개가 복구됐고 연말까지 10개 라인이 추가 복구돼 시장 안정화가 가능한 수준의 생산 여력을 회복할 예정”이라며 “시장 내 재고 감안 시 철강 수급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철강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물자와 인력 등을 지속 지원하고 포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마련한 혁신 방안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지난달에는 K-바이오·백신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했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 의료기기의 현장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 등 규제 혁신도 추진 중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9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고용률 등 전반적인 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취업자 증가폭은 소폭 줄어 경기둔화 우려가 일부 반영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방 차관은 “정부는 고용지표를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와 대상별 맞춤형 역량 지원,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