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민 1인당 '나랏빚' 부담…처음으로 1000만엔 넘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 국민 1명이 부담하는 ‘나랏빚’이 처음으로 1000만엔을 넘어섰다.

(사진=AFP)

11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전날 국채, 차입금, 정부 단기증권을 합산한 이른바 국가부채가 지난 6월말 기준 1255조 1932억엔(약 1경 2272조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3월말 대비 13조 9000억엔(약 136조원) 늘어난 것이다.

일본 전체 인구 1억 2484만명(7월 1일 기준)을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약 1005만엔(약 9826만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셈이다. 2003년 1인당 550만엔에서 19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세금을 걷어 상환해야 하는 국가 장기채무잔고는 6월말 기준 1010조 4246엔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3월말보다는 6조 7000억엔 줄었다. 일반국채 발행잔고(984조 3353억엔)가 기발행 국채 상환으로 7조엔이 감소한 영향이다.

세수는 기업 실적 회복 등에 힘입어 지난해 67조엔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코로나19 재확산 대책 등으로 정부 지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대책을 담은 2조 7000억엔 규모의 2022년도 보정예산의 경우 재원 전액을 적자 국채로 메웠다.

닛케이는 “금리 상승기에 약한 재정 구조”라며 “그나마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이자 부담은 억제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세수보다 세출 증가세가 더 가팔라 채무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에는 일반국채 잔고가 1029조엔, 장기채무잔고가 1058조엔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 단기증권과 차입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가부채는 1411조엔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본의 채무잔고는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넘는다”며 “재정 정책으로 코로나19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최악 수준”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