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애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당부했다”며 “일례로 신용대출 ‘연소득 1배’ 관리 시 장례와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에 대해선 일시적 예외로 허용했다”고 덧붙엿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서민 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당정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