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판뉴딜, 디지털화 중점…10대과제 마련”(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비대면 산업 집중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 3대 영역 프로젝트가 중심으로 10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은 경제 디지털화 가속과 비대면화 촉진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 및 경제혁신 가속화 프로젝트로 요약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10명 이내 안정세고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것에 대해 “감염예방과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는 전제하에 일상적 경제활동의 재개를 위한 조치를 의미한다”며 “위축된 경제심리의 회복, 이연된 소비력의 재생, 약화된 경제활력의 복구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도 코로나 피해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5월을 경제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5월 중 하반기 경제정책 수립,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한국판 뉴딜 추진 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대응방안 강구 등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세부 추진계획과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논의한다.

긴급고용지원금의 경우 사각지대 근로자와 노동자의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내놓은 1조5000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이다.

수혜 계층은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등이다. 홍 부총리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신청인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면서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수혜 규모는 93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연매출 2억원 이하, 소득·매출 감소 50% 이상이 기준이 된다.

한국판 뉴딜은 기존 토목사업 위주 경기 부양성 사업과는 달리 향후 2~3년간 추진할 성과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홍 부총리는 “디지털 기반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민간투자와 시너지 효과가 크면서 경제 전 영역의 생산성·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는 임팩트있는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3대 영역 프로젝트와 함께 10대 충점 추진 과제로는 △데이터 전주기 인프라 강화 △국민체감 핵심 6대 분야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 △5세대 이동통신(5G) 인프라 조기 구축 △5G+ 융복합 사업 촉진 △인공지능(AI) 데이터·인프라 확충 △전산업으로 AI 융합 확산 △비대면 서비스 확산 기반 조성 △클라우드·사이버안전망 강화 △노후 국가기반시설 디지털화 △디지털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을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확정된 추진방향에 따라 5월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사업을 마련해 6월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