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내일 0시부터 파업..수출업계 '비상'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철도노조 파업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가 내일(10일)부터 전면 총파업을 한다. 한진해운 사태로 광양항 물동량 감소는 물론 화주기업들까지 2차 피해가 빚어지고 있는데 철도와 화물차 등 육상 수송시스템도 차질이 불가피해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10일 새벽 0시부터 전국적으로 운송 거부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저운임과 중간착취, 최저입찰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물류자본의 이윤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였다”며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형 화물차 수급조절 폐지를 중단해 화물차 총량을 유지하고, 강제력 있는 표준운임제를 법제화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는데 파업을 예고한 것은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이라면서 “소형화물차에 대한 규제 완화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쉬워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데, 이를 집단행동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운송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운전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불법행위 주동자는 사법 조치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용 화물차의 경우 총 43만7501대 중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3.2%(1만4000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파업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컨테이너는 92.4%를 화물차가 운송하고 있다. 또 전체 컨테이너 2만1757대 중 32.2%에 해당하는 7000대 정도가 화물연대 소속으로 추정돼 수출업계는 비상이다.

이와 관련 무역협회는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수출입 화물 운송애로를 파악해 정부에 필요조치를 신속하게 건의할 계획이다. 무역협회는 “수출입 물동량이 몰리는 연말을 앞두고 국내 화물수송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화물차량의 운행 중단은 그 피해가 수출입 부문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계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화물연대 노조가 더 이상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대승적 차원에서 파업을 철회하고 수출입 화물 운송을 정상화시킬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