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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느는데..10명중 7명 '집행유예·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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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5.12.27 12: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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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3234명 발표
성범죄자 19.4% 증가, 피해자 평균 나이 14.4세
최종심 44.2% 집행유예, 22.1% 벌금형 그쳐
여가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형량 높여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늘어났지만 가해자 10명 중 7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가 발표한 ‘2014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동향’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3234명으로 전년도(2709명)보다 525명(19.4%)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은 3800명에 달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제추행이 1874명(5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간 866명(26.8%), 성매매 강요·알선과 성매수 344명(10.7%), 음란물 제작 150명(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지난해 유죄 판결이 확정돼 성범죄 신상정보 신규 등록자가 된 성범죄자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종심 선고 형량 대다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4.2%가 집행유예, 22.1%가 벌금형을 받았고 징역형은 33%에 그쳤다. 범죄 유형별 집행유예 비율은 강간의 경우 34.9%, 강제추행 48.4%, 성매수 57.4%, 성매매 강요 44.7%, 성매매 알선 33.3%, 음란물 제작 24%에 달했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9.1%, 강제추행은 50.2%, 성매수는 54.5%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징역형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월, 강제추행 2년 10월, 성매매 강요 2년 9월, 성매매 알선 3년 6월, 성매수 2년 6월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 보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률도 높았다.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가 재범한 경우는 15.1%(488명)였고, 성범죄 이외의 다른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44.1%(1,427명)였다.

친족을 포함한 지인에 의한 피해율이 44.5%에 달했고 이 중 가족과 친척에 의한 피해가 11.2%였다.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강간 범죄자는 10대(30.5%)·20대(24.3%)가 많고 강제추행 범죄자는 40대(25.4%)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직업은 무직(25.3%), 사무관리직(17.9%)이 많았고, 서비스 판매직(14.8%), 단순 노무직(13.2%), 전문직(1.6%)이 뒤를 이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4.4세(강간 14.8세, 강제추행 14.0세, 성매매 강요 15.2세, 성매매 알선 15.6세, 성매수 16.0세, 음란물 제작 등 14.4세)로 나타났다. 피해자나 가해자 등의 집(31.4%)에서 가장 많이 성범죄가 발생했다.

성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은 성범죄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2013년 6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이후 신고·단속률이 높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가부는 분석했다. 여가부는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등 성범죄 안전 관련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김희정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양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 형량 강화와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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