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녹색성장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절반 이상은 아예 다른 곳에 쓰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예산 편성부터 사업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4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 따르면, 녹색성장사업 위탁사업은 지난해 총 예산이 2억3500만원 편성됐지만 이 중 7900만원(34%)만 집행됐고 나머지 1억2500만원(53%)은 아예 다른 사업에 쓰였다.
녹색성장사업 위탁사업은 △녹색성장 보고대회 행사 △녹색성장 교육 △지방녹색성장도시 평가 및 선정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은 조직변경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 편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013년 3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녹색기획단이 폐지되고 ‘녹색성장지원단’이 신설되는 과정에서 인력 감소 등 사업수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위탁사업비를 편성했다고 예산정책처는 전했다. 이 때문에 계획된 3개 사업 중 녹색성장 보고대회 행사와 지방녹색성장도시 평가 및 선정 사업은 추진되지 않았다.
그나마 추진된 녹색성장 교육 사업 역시 사업성과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애초 교육사업으로 녹색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산액 3500만원)과 그린칼리지 프로그램 운영(예산액 8000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그린캠퍼스 투어 캠페인 및 배출권 거래제 홍보 교육영상 제작사업으로 변경해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부스 설치·운영과 자전거 전기 발생기 경품 이벤트 등 이벤트성 행사여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예산정책처는 “국무조정실은 예산 편성부터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성과가 미흡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