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수 360명 확대·권역별비례 도입 제안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대통령선거와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부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의 의제를 다룰 예정으로 돼 있으나 그 핵심은 선거제도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의원 정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지역구 240명, 비례대표 120명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권역별 비례대표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인구수에 따라 권역별 의석을 정한 뒤 전국 득표율 2% 이상 또는 지역구 3명 이상 당선 정당들의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자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이러한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큰 선거가 없는 올해야말로 정치개혁의 ‘골든타임’이 되고 있다”며 “국회 정개특위는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전면적인 정치개혁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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