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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무산..무기한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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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14.11.30 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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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헌장제정 시민위 합의 실패"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이견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서울시가 시민인권헌장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성 소수자의 차별금지 조항을 놓고 이견을 빚어 끝내 무산됐다.

전효관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은 3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8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에서 인권헌장제정 관련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며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 기획관은 “12월10일 ‘세계인권의 날’에 인권헌장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렵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논의된 인권헌장이 결과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백서 형태로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서울시는 인권헌장 문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28일 마지막 시민위원회를 열었지만 180명의 시민위원 중 절반 이상이 불참하거나 도중에 퇴장했다. 나머지 인원이 표결 처리를 했지만, 쟁점 사안에 대한 합의를 촉구해온 서울시는 해당 표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쟁점 조항은 제1장 제4조 차별금지 사유 조항이다.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한 문구와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문구가 이견을 빚었다.

기독교·보수 측 반(反)동성애 단체들이 ‘성적 지향’이란 표현을 적시한 것에 대해 반발했고, 동성애 인권단체들은 이를 반영해 인권헌장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난 8월부터 시민위원회 회의(6회), 토론회(2회), 시민단체 간담회(9회), 공청회, 인권콘서트 등을 열었고 온라인 상에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해왔지만, 논란은 커지고 갈등은 해소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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